공무원노조 탄압 ‘국민저항’
확산
ㆍ시민단체 회견…행정·재정적 불이익등 탄압사례 공개
ㆍ“활동
보장 안할땐 지방선거서 심판” 정치쟁점화 예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끊임없는 탄압에 맞서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인천 내 2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준비위원회’(이하 인천지역연대)는 19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들어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어
폭거 수준에 이르고 있어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노조탄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지역연대는 “행정안전부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인천시가 11월20일까지 노조사무실 폐쇄 및 모든 노조 권한을 박탈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탄압사례를 공개했다.
인천지역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시청 및 5개 구(계양, 남동, 동구, 부평, 서구)가
공문을 만들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불법단체로 전환함에 따라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결정하고 이를 전공노 인천본부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세부내용은 △노조 조합비 및 후원회비 급여 원천공제 편의제공 금지(전체 부서) △유효한 기존 단체협약 이행 중단(총무과)
△불법 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 중지(총무과) △동 단체에 지원한 사무실 회수 및 현판 제거(총무과) 등이다.
인천연대는 “인천시와
5개 구가 책상,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등 각종 장비·비품까지 회수하겠다”는 등의 압력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인천본부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노동부가 전공노 설립인가를 전격 취소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는
것에 대한 보복조처라는 것에 설문 응답조합원의 약 90%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쟁점화에 대한 가능성도 회견에서 제기됐다.
이들은 “행안부의 요구대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과정을 통한 심판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정부와 인천시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 △행안부와 인천시는 노조사무실 폐쇄와
노조권한 박탈에 대한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당한 활동을 적극 보장할 것 등이다.
한편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는 ‘노예도 이렇게 길들이진 않는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공무원노조 탄생 때부터 시작된 노조탄압, 노조 길들이기, 식물노조 만들기
등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이고 천박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연대는 가톨릭청년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민주노총인천본부, 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견엔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 이진숙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집행위원장, 이상헌 통합공무원노조 인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