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노·전교조 옥죄기 가속
ㆍ퇴거 안한 지부 사무실 59곳 행정대집행
ㆍ시국선언 교사
이번주 69명 중징계 결정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에 대한 압박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 공직사회의 ‘공안 바람’이 거세지는 데 대해 전공노와 전교조도 강력 반발, 노·정
간 긴장이 차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전공노가 반환하지 않은 공공기관 내 지부 사무실 59곳에 대해 이번주
행정대집행(代執行)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집행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지자체는 교부금 삭감 등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지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 1개월 내에 전국
89개 사무실을 폐쇄토록 한 바 있다. 퇴거한 30개 지부를 뺀 나머지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행안부는 이달부터 조합원 5만200여명의
조합비 7억여원을 급여에서 원천 공제해 전공노 측에 입금해주는 서비스도 중단했다.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와 경북 안동시에서는
시·구청 측과 노조 간부들 간 승강이와 몸싸움 끝에 노조 간판이 떼어졌다. 마포구청 청사 바깥에는 경찰이 출동 대기했고, 안동시에선
열쇠수리공·용접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집기를 들어냈다. 강원도에선 태백·속초·정선·철원·양구·고성 등 6곳은 노조사무실을 폐쇄했으나
춘천·원주·강릉·동해·삼척·화천 등 6곳은 노조 반발 을 의식해 폐쇄하지 못하고 있다. 전공노 춘천·원주시지부 등은 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도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최종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14명을 제외한 전교조 본부 간부들과 시·도지부장 등 74명이다. 이 중 19명은 해임, 50명은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이 난 것으로 전교조는 파악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18명)이 가장 많고 충남 6명, 전남·경북·울산이 각 5명 순이다. 이 같은
해임·정직 처분 규모는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최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주 1·2차 징계위를 열었으나 전교조
교사들이 불참해 자체적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모 교육청 관계자도 “먼저 징계를 발표하는 게 부담돼 교육청들이 눈치만 보고 있었으나,
교과부 지침에 따라 속속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서울 또는 영남권을 시작으로 징계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사들의 징계가 확정되면 부당노동행위·행정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미·최승현·임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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