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노·사 실무교섭

사용자 측 대표위원 황해문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비하발언

규탄 성명서

지난 2008년 2월 20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노·사 실무교섭과정에서 사용자 측 대표위원 황해문 관리과장의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비하발언을 강력 규탄한다.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이의 비하 발언은 전국 각 소속기관에서 자신의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하는 기능직공무원 전체를 멸시하는 비하발언으로 규정하고 단결된 힘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시대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역행적인 관리자의 한심한 작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기능직공무원의 업무가 일반교육행정직의 업무와 전혀 다르지 않고 똑 같은 상황 하에 업무분장에 의한 책임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신분상 과거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무보조로 분류 되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기능직공무원들이 부당한 처우개선과 업무에 맞는 신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와 관련한 사용자 측의 답변이 감정적이며, 기능직공무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사용자 측 대표위원으로서,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심히 의심스럽다 하겠다.

또한 사용자대표인 교육감이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을 정치적인 발언 운운하면서 실무진과 관련이 없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도대체 사용자의 대표가 누구인가를 망각한 한심한 처사라 아니 할 수가 없다.

일반교육행정 공무원 동지들 또한 기능직공무원들의 부당한 대우에 많은 공감을 하며, 상호 공조하는 등의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반교육행정직의 대표인양 발언하는 경거망동한 행동은 과연 그가 교육청소속 모든 직원을 통솔하고 공평하게 관리하여야 할 관리자로서의 직책에 맞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기능직공무원을 비하 발언한 책임으로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능직공무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을『단순 업무요원』, 『잠바를 입고 있는 사    람』,『교육감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준다 하더라도 나는 절    대 못 한다』등의 비하발언을 한 당사자인 황해원 관리과장에게 응    분의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하라

◎현재 한국노총 및 산하 노동조합은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와 상호 협    력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이 와중에 시대적 역행을    하는 안이한 관리자 공무원의 행태를 보고 심히 유감스럽다.

◎공무원들 스스로 협력하는 노·사문화를 열어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찬물    을 끼얹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노·사 실무교섭 사용자 측 대표위원 황해문 관리과장의     비하발언에 전국 기능직공무원들은 분노한다.   

▶ 교육감 측 대표위원의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비하발언 요지

   - 기능직의 일반직전환은 일반직이 반대한다.

   -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행정집행 기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대체한        다.

   - 기능직은 단순 업무요원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채자로 대체해야 한다.

   - 60, 70년 타자수역인 기능직대신으로 일반직으로 대체한다.

   - 교육감과 노동조합의 협의과정에서 교육감이 발언한 내용은 정치적인 발언이       기 때문에 실무하고는 무관하다.

   - 교육감이 실무적인 검토 없이 정치적인 발언이 많습니다. 그런 말을 액면 그       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 기능직 잠바를 입고 있는 사람을 교육감이 그 다음날 가죽잠바로 입힐 수 있       느냐!

   - 예를 들어 사무보조직을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 했을 때 기존 일반 행정직 이       가만있겠어요?

   - 그 자리가 과연 일반 행정공무원이 가서 해야 하는 일인지 그게 첫째 선 행되       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이 가만있겠어요?

   - 비하 발언이고 머고 간에 그런 업무(기능직이 하는 일)를 전환하는 숫자만 큼       줄여가고 본청에서도 기능직이 하는 단순 업무를 없애고 있다.

   - 성격, 책임도, 곤란도,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전부 전환한다는 것은 그 것       은 안 되는 일이다. 단순한 타자라든지 컴퓨터로 하는 일이 필요가 없어서 줄       인다.

   - 교육감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준다하더라도 나는 절대 못한다.

2008.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