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정책반대 금지’ 입법 강행할
듯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 입법화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복무규정 개정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 “개정안이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행위 주체를 개인과 집단, 연명 등으로 구분해
개인에 대해서는 폭넓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다듬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의 착용을 막는 안’에 대해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와 관련된 문제로,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와 머리띠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앞서 “직무수행과 관계 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규정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의 착용을 막는 것은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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