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아닌 맑은 공직문화제도화

공무원연금 개혁은 신중히 접근하여야 하며, 여론과 정치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공무원의 대다수는 개인 기여금(국가   %보조)의 복리이자로 산출되는 연금을 바라보고 평생직업으로 일하고 있다. 일반 기업 또는 공공부문에서 받고 있는 퇴직금이 없더라도 많지 않는 박봉에도 개의치 않고 맡은바 충실히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국가의 봉사자로서 사회전반에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처럼 발전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 특히 부정부패가 해소되지 않고 잠복해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색원발본 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은 공직자의 신분과 위상을 높여주는 동시에 비리연류에 대해서 무거운 중형으로 다스리면 국가의 기강은 물론 공직사회의 맑은 물이 사회전반으로 투여되어 국가의 맑은 사회형성에 크나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 힘이 곧 국가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공직자 생활이 안정이 안 되고 신분과 위상이 열악해 지면 그로 인하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작용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모든 일들에 공무원들이 유기체식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들의 올바른 국가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로인해 발생되는 손실 또한 적잖을 것이다. 변화와 개혁의 대열에 항상 대두는 것이 공무원인데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임을 망각하고 항상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뭔가 여론의 힘과 한탕주의의 재물로 삼으려고 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다. 

공무원을 정치와 여론식의 접근대상이 아니고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이론의 축에서 시대의 변화와 공무원사회를 비교분석하여 득과 실을 논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대다수 순수한 일반직 하위공무원들은 출발부터가 넉넉하지 못한 생활에서 시작하여 국가의 봉급으로 말없이 조용히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 즉, 부동산 투기나 주식 등의 불로소득에 아예 접근하지 않고 공직자의 품위유지와 사회의 인지도에 흠이 가는 일을 멀리하고 오직 공직에 충실하고 있는 것의 뒷받침이 곧 연금인데 그것을 개혁의 대상에 넣고 정치적 여론몰이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참여정부나  인수위의 움직임이 과연 옳은 일인가?

친구를 만나 우연히 공무원연금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퇴직금도 몇 억 받고 연금도 평생 받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음을 지적해주었더니 그 친구 새삼 놀라면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서 정치가 문제야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풀려고 하니... 공무원도 여러 형태이다. 정무직 몇 년하고 연금 받는 수준이 일반 직업공무원하고 비교도 안 되는  부분이며 또한 군인, 교사 등과 많은 격차를 안고 있는 것이 일반 직업공무원이다.

평생을 몸 받쳐 일해 온 사람과 한시적 몇 년(정무직 등)하고 공무원연금의 우대를 받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잘 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은 하지 않고 평생 동안 기여금 납부에 의한 연금을 개혁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직업공무원들의 연금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앞으로의 공무원채용에 있어서 제도적인 변화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현재 및 기존의 공무원연금수혜자에 대한 연금개혁 운운은 자칫 또 다른 국가의 손실을 낳게 하는 원인제공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국가가 국민 누구에게나 희망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의 모든 일이 공무원의 말단에서 이루어짐을 가정한다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신바람 나는 공직문화가 형성되어 공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고 나아가 국가의 부정부패 척결에 공무원이 선봉장이 되어 국가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듭 언급하지만 부분적 음성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자는 투기, 증권 등 돈에 관련되는 잡다한 것에 절대 금지하여  오직 공무에만 전념하는 공직문화 형성을 제도화하는데 우선시 한다면 사회전반에 상당한 역량으로 미칠 것이며 나아가 먼 후일에 크나큰 업적의 하나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