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짝도 못나간 노사정 회의…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 합의
실패
ㆍ양대노총 연대총파업 일정 조율 착수
노·사·정 대표자들은 18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논의 마감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만나 격론을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연대 총파업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2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임 장관은 이날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 방침을 정부안으로 내놓았다.
임 장관은 현행법 개정 없이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시행령이나 지침 등에 담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창구단일화는 노조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창구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비정규직 등 소수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임 장관은 노조법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도 내년부터 시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국제기준대로 노조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한 발짝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노·사·정은 20일 실무회의를 거쳐 22일 3차 대표자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3차 대표자회의 때는 각자 ‘변화된 안’을 들고 와 논의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사·정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대 노총 모두 논의 시한 연장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일주일 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정은 정면 충돌할 공산이 크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천막농성장에서 회동을 하고 총파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당초 12월 중순으로 예정했던 총파업 돌입 시기를 다음달 9일 임시국회 종료 직후로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오는 27일 단위사업장 결의대회 때 파업 돌입 여부와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며 “한국노총과 파업 돌입 시기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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