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개인 정치활동 보장해야”
ㆍ금지조항 개정 권고… 행안부, ‘개인’문구 삭제 검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에게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7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정치활동 금지 등 개정 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입법예고된 법안으로, 제3조
2항에 “공무원(개인·집단 또는 연명)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 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으로서 갖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인데도 개념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며 “이는 집행자의 자의적 해석과 임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해 해임 등 공무원 개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개인의 의사표현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성태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단계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개인’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며 “개정안 3조 2항에 나타난 조문 중 ‘개인’은 삭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병태·이로사기자 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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