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자치단체 교육지원센터로 개편 검토
교원임용권 시도 이양은 철회
교육부 조직개편등 교육행정구조 전면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역교육청을 전면폐지하는 대신 이를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인 ‘교육지원센터’로 개편하는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교육부고위관계자는 “인수위가 지역교육청 폐지를 포함한 교육행정구조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구체적인 연계 방안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역교육지원센터는 지도 감독기능보다 학교 교육정책, 교육과정 운영, 교육재정, 보건, 복지 지원및 입시 진학상담등 주로 주민 교육서비스 사업에 중점을 두게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서울은 현재 11개 지역교육청 체제에서 25개 교육지원센터로 바뀌게 된다.
이관계자는 이어 “인수에서는 오는 2010년 지방선거때부터 교육감 선출방식을 바꿔,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제를 통해 뽑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선거에 당선된 교육감은 부지사의 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다.
인수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강화, 초중등 교육분야 경쟁력을 높이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한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자는 중앙정부가 쥐고있는 각종 통제 감독기능을 풀어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되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 각 자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하겠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인수위핵심관계자는 지역교육청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내려주는 예산과 지침을 단위학교에 전달하는 ‘정거장’ 기능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차라리 일반 자치행정과 통합해 지역주민의 교육서비스에 세밀하게 대응하는 행정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한 학생 전출입 이나 진학서류를 떼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와 교육청을 번갈아 오가야 하는 이중행정의 고통을 받고있다며 교육청이 각 시군구 마다 설치되는 교육지원센터로 개편되면 이같은 불편함을 덜어줄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인수위는 교원의 정원, 인사, 연수등에 관한 모든 인사권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한다는 당초방침을 전면 백지화 했다.
인수위측은 교원인사권을 지방으로 넘길 경우 교원의 질관리부터 수급정책등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중정정부가 계속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희 한국교총회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원인사권의 지방이양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대통령 당선자측에 전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해, 백지화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인수위는 지난 2일 교육부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수능등급제 전면 재검토와 함께 교원 정원 관리의 지방이양 방침을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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