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의 정부정책 반대 금지를 골자로 해 최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계기로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혹은 국민이라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이번 해석이 더 큰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인권위는 17일
최근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표현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고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개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21일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부의
특정 정책을 찬성, 반대하거나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 등을 착용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인권위 측은 "공무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공무원의 기본권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며 "공무원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해도 공무원 역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데 예외일 순 없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정치지향적', '정책 반대' 등 포괄적인 표현이 많아 법을 집행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의 해석에 보수 진영의 시민단체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공무원은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데 무엇보다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는 등 최근 공무원 사회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한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해석은 원론적인 수준일 뿐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도 "인권위의 판단을 보면 인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방관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공무원 이전의 국민으로서의 지위, 두 가지를 모두 갖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며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비롯, 합당한 수준에서 제한하려는 노력 없이 포괄적이고 획일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은 과도하게 공무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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