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업무 일부, 지자체로 옮길듯]②
-"서울시교육청"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
[출처] 조선일보 2008.01.08
16개 시·도 교육청이 갖고 있는 학교 시설과 급식, 학원 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청은 그 대신 학교 설립 인·허가와 학생 평가, 학교 평가로 업무를 한정해 학교를 지원하는 문제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당국 관계자는 7일 "광역 시·도 교육청에서 맡았던 학원 감독권과 급식 업무, 학교 시설 신축과 개·보수 업무를 광역시와 도에 넘기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를 방문, 교육청의 업무조정 내용에 대해 보고했다.
교육 당국은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에 교육전담실을 신설해서 학교 시설, 급식, 보건, 학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업교육, 성인교육, 산·학 협력 업무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이는 시장과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의 주업무는 교육정책 수립과 함께 학교 경영 컨설팅, 교수학습법 지원 등 학교 현장에 대한 서비스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당선자측의 공약 작성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 산하의 180여개 지역 교육청도 학교 지원센터의 개념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지역 교육청을 과거 학교를 감독·지도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교사 연수와 학습자료를 개발하는 순수한 '학교 지원센터' 개념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