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해양 등 3대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내년 이관
도로·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208명의 인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이다.
16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연내 법과 시행령 정비를 마치는 도로·하천 분야는 48명, 해양·항만은 59명의 인력과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데 부처간 협의가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회 계류 중인 식·의약품 관련 특행 인력과 예산은 법이 통과되는 대로 101명의 인력을 예산과 함께 지자체에 이관할 전망이다.
이로써 내년 상반기 지방으로 이관될 공무원 수는 208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관될 총 인건비 예산은 96억원 정도이며, 사업비는 4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도관리사무소 18개 등을 관리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의 도로 포장·유실 등 유지 관리 업무 일체를 국토해양부에서 해당 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관될 사업비는 전체 도로 예산(1조 75억원)의 30%인 2500억원 정도다.
해양·항만을 관장하는 지방해양항만청은 국내 화물을 담당하는 연안항 전체와 국가 간 수출입 교역을 담당하는 주요 무역항 14곳을 제외한 40개 항만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 사업비 예산은 2000억원이 지자체로 넘어간다.
서울·부산·대구 등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해물질 등 각종 검사기능과 지도·단속 인력 101명도 일괄 이양된다. 예산은 내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49억원이 확정, 지원된다.
하지만 업무이양에 따라 이관되는 인력이 국가직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바뀔 계획이어서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승진 등 인사 예측이 어려운 데다 국가직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특히 내년 노동·환경·중소기업 등 5대 분야 특행 정비가 남아 있어 공무원의 신분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8대 분야 특행 소속 국가공무원 수는 1만 1350명에 달한다.<서울신문 11월16일자 6면>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인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 승진이 더디고 시장·군수 등 인사권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승진 속도도 크게 달라진다.”면서 “해당 부처 안에서도 협의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