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령 제 176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1. 공포일자 : 2013. 5. 22
2. 개정이유
가. 2013년 3월 1일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 시행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의 직위를 변경하고자 함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2460, 2012. 9. 4.)에 따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다. 법령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7조)
- 위원장을“기획관리실장”에서“기획조정실장”으로, 위원 중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변경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자격 제한 조항 신설
․공무국외여행자 본인 및 그 소속 상관 및 직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시위원 임명
- 심사위원회 간사 지정 조항 변경
․해당 업무담당 장학관이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지정
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
- 기관 홈페이지 및 안전행정부「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
다.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 세부 기준 추가(별표)
- 제7조제2항의 심사 및 허가 기준 중 여행자의 적합성에 관한 세부기준 추가 및 수정
라. 법령 용어를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도록 전체적으로 정비함
담당자 : 총무과 고해경 주무관(02-399-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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