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지자체 차등 지원해야”
강운태 “현행 방식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때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차등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15일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고보조금은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재정이 취약한 곳에 더 많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배분 방식은 사업별로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식으로 이뤄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며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차등지급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5년~2009년)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에 따르면 7개 도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광주(48.3%)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규모에서도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총규모 104조6683억원
중 광주시가 받은 보조금 규모는 2조7731억원(2.6%)으로 16개 시·도 중 14위였으며, 전국 시·도 평균 6조5417억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쳤다.
반면 7대 도시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부산과 서울 등이 국고보조금을 받은 규모도 많았다. 부산은
7조8169억원(7.5%)을 받아 1위를 차지했으며 뒤로는 서울 (6조3172억원, 6%), 인천 (4조4666억원, 4.3%),
대구(4조1200억원, 3.9%) 순이었다.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가 12조9905억원(12.4%)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라남도(11조9625억원, 11.4%)와 경상남도(10조1966억원, 9.7%)가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현재와 같이 지방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과 지역간 불균형
발전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 배분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도 격화될 수 있다”며 “이번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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