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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건설사·공무원 ‘재건축비리 사슬’[경향닷컴] |
[2009-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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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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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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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건설사·공무원 ‘재건축비리 사슬’
ㆍ잠실 등 8곳 금품수수 혐의 32명 구속·기소
ㆍ업체·조합간 ‘전문 브로커’ 뇌물 배달 역할
주택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건설업체 직원, 조합 임원, 구청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송파구 잠실시영 재건축단지 조합장 고모씨(61) 등 재건축 조합장 3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57)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재개발조합 임원에게 시공사 선정 대가로 뇌물을 준 ㄷ건설 간부 이모씨(47)와
ㅎ건설 간부 이모씨(45)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잠실 시영과 거여, 잠실주공 1·2·3단지,
강동구 고덕·가락, 경기도 성남 단대지구 등 8곳이다.
검찰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단지 비리에는 업체들과 조합 임원을 연결하는 전문 브로커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브로커 양모씨(43)는
잠실 시영 재건축단지의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들로부터 로비자금으로 4억2000만원을 받아 자신의 몫 2억2000만원을 빼고 다른 브로커를
통해 1억원을 조합장에게 전달했다. 양씨는 시영단지뿐 아니라 잠실재건축 1·2·3단지의 관리업체 선정에도 관여했다. 또 다른 브로커인
강모씨(38)도 이 같은 방식으로 잠실 1·2·3단지 재건축조합이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 모두 5억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조합
임원들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뇌물을 직접 받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조합 임원과 친한 브로커를 엮어 뇌물을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비리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경찰관·구청 공무원·변호사 등 다양한 직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서경찰서 간부였던 전직 경찰관 김모씨(40)는 잠실 재건축 2단지에서 상가 매수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뒤 일부를 조합
임원들과 조합 고문변호사 이모씨(42)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파구청 공무원 김모씨(53)는 거여2-2재개발구역의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는 대가로 정비업체로부터 1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건축·재개발이 복마전이 된 것은 서울시·구청 등 공공기관의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 사업단계마다 각 업체들이 이권을 노리고 끼어들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구청이 정비업체 선정과
재개발조합추진위 설립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구청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아 적발되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동부지검 변찬우 차장검사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비리는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거의 예외없이 비슷한 비리가 존재하는 다른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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