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무원노조 5명 경징계 요구한
듯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통합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노조 간부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광주 4개
구청장실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여부 및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통합공무원노조 광주본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일선 자치구에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석한 4개 자치구(남구 제외) 공무원 노조
지부장들에 대한 징계요구서 제출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구들은 지난 12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광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자는 공무원노조 지역본부장 및 각 자치구 지부장 등 모두 5명으로 북구 2명, 서.동.광산구
소속 공무원이 각각 1명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자치구들은 이들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광주시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징계의 경우 통상 일선 자치구에서 자체 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사안에 다수가 연루됐을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나 자치구가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표적감사나 예산 목죄이기 등 재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행안부의 압박에 여태
미뤄왔던 징계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위법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징계절차에 착수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휴일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집단행동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며 "정확한 사실조사도 없이 시국선언 지지 의사표시만을 놓고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말했다.
또 "징계수순이 철회될 때까지 구청장실 앞 침묵시위는 이어질 것"이지만 "단체행동은 상황을 좀더 지켜 본 뒤
결정할 문제"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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