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들 “한국, 노동탄압
중단하라” ㆍ국제노총 아태본부·OECD 자문위 잇단 결의문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 노동단체의
결의문 채택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ITUC-AP)는 지난 10~12일 필리핀 세부에서 일반이사회를 열고
한국의 노동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한국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면서 사용자에 의한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악법을 강행 실시하려 하고 있으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교섭창구를 강제로 단일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전임자임금 문제는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교섭창구 단일화는 대다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의문은 “국제노동기구와 국제노총 등 국제 노동단체의 수 차례에 걸친 권고를 철저히 무시하면서도 노사관계 선진화를 내세우고 있는
한국정부의 노동 탄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의문은 한국 정부에 노조법상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조항 폐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기도 중단,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국제노총은 160여개국 노총이 가입해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노동단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도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123차
총회에서 ‘한국노동기본권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노조법상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조항 폐지, 사업장별 복수노조 허용시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 등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이 위원회는 OECD의 각종 위원회와 회원국 정부에 노조 입장을 전하는
협의체 성격의 기구다.
<정제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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