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 사용자 10명 중 6명, 노조전임자 역할
긍정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보고서, 임금지급 찬성 35%·복수노조 허용 반대 72.8%/신현경
기자
사용자 10명 중 6명은 노조전임자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명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4일 “사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노조전임자·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7.8%가 노조전임자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의견은 35.4%였다.
소속단체별 긍정적 평가 비율은 민주노총(62.3%), 한국노총(56.3%), 미가입사업장(55.7%) 순이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고 한국노총 사업장 300곳, 민주노총 사업장 130곳, 미가입사업장 70곳이 참여했다. 조사방법은 설문지와
전화면담을 통해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4.38%포인트다.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해 63.8%는
반대했지만 35.2%는 찬성했다. 소속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사업장 40.0%, 민주노총 사업장 28.5%, 미가입사업장이 27.1%가 임금 지급에
찬성했다. 규모별로는 종업원 300~100인(40.2%), 200~300인(45.7%) 사업장에서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전임자수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71.6%에 달했고, 다소 많음이 12.8%였다. 5.4%는 매우 많다고 답했고,
5.0%는 다소 적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 중 48.4%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대해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고, 향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서는 72.8%가 반대했고, 24.2%만 찬성했다. 미가입사업장 80.0%가
반대했고, 한국노총 73.7%, 민주노총 66.9%가 반대했다. 규모별로는 100~200인(76.5%), 200~300인(74.5%) 등
중간규모 사업장에서 반대의견이 많았다.
복수노조 설립과 관련해서는 설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52.4%, 설립될 것이라는 의견이
45.0%로 엇비슷했다.
복수노조 설립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62.4%로 높았고 긍정적이라는
전망은 6.8%에 불과했다.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잦은 노노분규(32.4%), 잦은 노사분규(25.0%), 교섭장기화(21.8%),
노조단결력 약화(14.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이라는 전망을 한 응답자들은 노동자 선택권 증대(61.8%), 비정규직 조직화
용이(17.6%), 산별노조로의 전환 촉진(8.8%)을 이유를 들었다.
전임자임금·복수노조 관련 시행 유보에 대해서는 62.0%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한국의 특수성·경제현실 감안한 노사정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고, 19.6%는 임금지급과 복수노조 허용을
요구했다. 13.2%는 ‘ILO권고에 따라 임금지급 금지 조항 삭제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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