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서 ‘공무원 인사제도…’
세미나
공무원 29% “승진제도 개선 가장
시급”
공무원 인사제도 가운데 ‘승진제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선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은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연구’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지방공무원의 29.6%가 ‘승진제도’를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고 연구원은 “객관성이 보장돼야 할 승진임용의
경우, 적절한 기준이 필요함에도 경력의 비중이 높아 하위직이 임용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승진 시험과목이나 내용은 실무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경쟁적 기준을 활용해 제도의 불합리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무평가제도와 인사 적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최문갑 대전일보 논설위원은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가제도가 상벌과 승진목적으로만 활용되지 않도록 팀제와
팀평가를 중시하고 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실무자는 근무평가기준에 성실성, 적극성, 합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구 한남대 교수는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인사적재가 특히 심각한데 그 해법으로 공직분류체계를 9급
체제에서 4단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9-8급, 7-6급, 5-4급,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단으로 분류하면
정원관리의 융통성이 향상돼 인사적재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인사운영상 애로점과 제도
개선사항 의견수렴을 위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일 영남권 창원을 시작으로 10일 호남권에 이어 12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중부권 세미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강은선 기자 groov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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