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100만원 챙긴 공무원 해임은
정당”
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해임의결한 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0일 A씨가 B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가 아닌 2330만원 수수사실까지 징계사유로 삼아 해임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다른 감경사유가 없는 한 정직을
기준으로 하되 더 무겁게 해임이나 파면으로 의결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사위원회가 2330만원 수령사실도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았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며 “만일
2330만원 수령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다면 다른 감경사유가 없는 한 오히려 A씨에 대한 징계양정을 파면으로 정하기가 쉬웠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B도 도시환경국 환경과장이던 A씨는 지난 2007년 9월 C사 대표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B도 인사위원회의 해임의결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도 않은 2330만원 수수사실을
추가로 인정, 이를 토대로 해임처분을 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가 아닌 2330만원 수수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임의결을 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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