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장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반드시
시행”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0일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 시한 내 창구 단일화가 안될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해도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중앙언론사 사회부장들과 가진 오찬모임에서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또 “과반수의 노조원이 가입한
노조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조원 과반수를 차지한 노조가 없을 경우 2∼3개의 노조 연립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이후 노사교섭 현장에서 대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복수노조를 통해 노조간에는 선명성 또는 합리성 경쟁이
벌어지고 경영계는 기업간 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임 장관은 “노조간 갈등 증폭 등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이는 선진
노사관계로 가는 성장통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장관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한꺼번에 시행되면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노조의 재정
자립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사 양측이 건의안을 마련해 오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나란히 기자회견을 갖고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노총은 국회 앞
여의도 문화마당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30일 전 조합원에게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달 25일까지 진행될 노사정 회의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중순 이후 100만 전 조직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도 지난 5일 노사정 6자 실무자회의 이후 처음으로 이 모임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며 “대화를 하자면서 칼을 들이대는 등 6자 회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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