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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기간 중 단체활동(행사)에 대한 답변입니다.(참고하세요) |
[2007-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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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김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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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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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향우회및동창회기타등등... |
| + 질문 |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몇개월전부터 향우회단체행사를 할 수 없나요?
혹시 행사를 하더라도 정치인을
초대하지 않으면 상관없는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10월경에 행사를 할까하는데 12월중에 대선이 있어
법에저촉이
되지않을까하여 질의를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토대로 일정을 선정하고자 하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 + 답변 |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개최하는 경우
귀문의 경우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덧붙임의 「공직선거법」 제254조 참고).
2. 선거기간(‘07. 11. 27~12.
19)에 개최하는 경우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는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10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와
무관한 통상적인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은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덧붙임의 「공직선거법」 제103조 참고).
「덧붙임」
공직선거법[일부개정 2007.1.19 법률 제8244호]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5.8.4>
③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④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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