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 이하 ‘공무원노총’)은 5월 15일(수)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과 공무원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요구(6급 근속승진) △시간외 시간(수당) 제도 개선 △맞춤형복지제도 기준 개선 △공무원연금법 제23조 개정 △민간유사경력 인정 기준 개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공무원노총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관련하여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을 6급 이하로 제한 된 것에서 5급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확대해 줄 것과 현재 노조가입 범위 제외대상인 총괄업무, 인사, 보수 등 행정기관 입장에서 일하는 업무담당자 활동만 제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6급 근속승진 관련하여 승진대상자 제한요소 삭제와 임용심의 년1회가 아닌 수시 임용심의로 개정할 것을 전달했다.

조진호 위원장은 “국민과 조합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직평등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달라”며 “조합원들을 대변하는 공무원노총의 주요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노·사 상시협의체 기구 구성을 조속히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지부 윤세정 위원장은 “미래부 신설 과정에서 빚어진 정원 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 충원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미래부의 고초를 전했다.

박찬우 제1차관은 “노사상생협력과 역할 분담으로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노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노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안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 밖에 공무원노총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개정, 시간외 시간제도 개선, 민간유사경력 인정 기준 개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안) 등을 건의하며, 공익적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