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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1	9월 14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4335	2007-09-14

30	행자부 무능 공무원 퇴출은 없었다 (한국일보)		관리자	4528	2007-09-13

29	학교 비정규직 차별인사 철회하라		관리자	5636	2007-09-13

28	9월 13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4681	2007-09-13

27	너도나도 “복지향상에 수익 짭짤” 공공기관 골프장 확대 빈축 (서울신문)		관리자	6315	2007-09-12

26	정년 없는 사립학교 교장', 30년 이상 장기 집권도 흔해		관리자	6366	2007-09-12

25	감사(監査) 아닌 감사(感謝)		관리자	5948	2007-09-12

24	공무원연금 관리 엉망		관리자	5120	2007-09-12

23	9월 12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5048	2007-09-12

22	박명재 행자장관 `공무원 증원` 쓴소리 (매일경제)		관리자	6364	2007-09-11

21	무능공무원 철밥통깨기 오물수거현장으로 퇴출 (대전일보)		관리자	4372	2007-09-11

20	"그때그때 달라요" 공무원 멋대로 법해석 (세계일보)		관리자	4682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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