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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9	신(神)이 내린 직장은 "대출도 우대" (서울경제)		관리자	5775	2007-10-02

78	충북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도입 (뉴시스)		관리자	4929	2007-10-02

77	10월 2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4716	2007-10-02

76	10월 1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5196	2007-10-02

75	공기업 불법.불공정.부당행위 여전히 심각 (연합뉴스)		관리자	5415	2007-10-01

74	공무원 40% "부동산 중과세 효과 없다” (세계일보)		관리자	5156	2007-10-01

73	총리실 합동감찰 공무원 적발건수 교육부·경기도·농촌公 최다 (서울경제)		관리자	4423	2007-10-01

72	‘몰래바이트’ 공무원 교육부가 가장 많아 (쿠키뉴스)		관리자	5142	2007-10-01

71	공무원 '삶의 질' 넘버원 (한국일보)		관리자	4931	2007-10-01

70	참여정부 4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7275건 (데일리안)		관리자	5759	2007-10-01

69	9월 29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4793	2007-09-29

68	[부산]공무원노조, 제주도 수해지역 봉사 나서 (데일리안)		관리자	5621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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