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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27	10월 19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4897	2007-10-19

126	[국감메모] 교육부,감찰 가장많이 적발		관리자	5097	2007-10-18

125	재경부 공무원 3명중 1명 “외국인 전화? 끊는 수밖에…” (조선일보)		관리자	4529	2007-10-18

124	퇴직 앞둔 공무원 `공로연수		관리자	6385	2007-10-18

123	10월 18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4188	2007-10-18

122	비교섭의제에 발목 잡힌 공무원교섭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7654	2007-10-17

121	노 정부 공무원 늘어 사무실 부족 `청사 밖 임대료` 5년간 507억 (중앙일보)		관리자	5111	2007-10-17

120	10월 17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4554	2007-10-17

119	교육청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관리자	5393	2007-10-16

118	철밥통 깨졌다 (주간한국)		관리자	4522	2007-10-16

117	공무원 연금합산법 개정 난항 (뉴시스)		관리자	4608	2007-10-16

116	공무원 수 늘리면 결국 규제 늘어 (매일경제)		관리자	5738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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