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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47	박재완 "공무원 강제퇴직 없을 것"		관리자	7524	2008-01-17

246	교육부ㆍ과기부 합친 인재과학부 (매일경제)		관리자	7090	2008-01-17

245	교육예산 13% 늘어 35조 3천억 (한국교육신문)		관리자	8227	2008-01-15

244	[李 당선인 신년회견]교육정책 (세계일보)		관리자	7706	2008-01-15

243	행자부, 공직 인력감축 연구 착수		관리자	8921	2008-01-15

242	李당선인 "공무원 변화에 동참해야" (매일경제)		관리자	6628	2008-01-14

241	고위공무원 10%이상 감축 (한국일보)		관리자	6661	2008-01-14

240	2008년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제도 (뉴시스)		관리자	5221	2008-01-11

239	“학교 기능직도 선생님으로 불러주세요”		관리자	5365	2008-01-10

238	"공무원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다" … 9월 정기국회서 처리 (한국경제)		관리자	4737	2008-01-10

237	뇌물수수 공무원.학교장 징역형<광주지법> (연합뉴스)		관리자	5663	2008-01-09

236	공직사회도 기업처럼…일 잘해야 대접받는다 (국정브리핑)		관리자	5446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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