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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59	공무원 개혁 3탄 ‘공부하는 서울시’ (동아일보)		관리자	5196	2008-02-01

258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서로 갈아타도 손해 안보도록 가입기간 합산하기로 (조선일보)		관리자	6949	2008-01-31

257	공무원 감축, '별정직'만 희생양 삼나 (오마이뉴스)		관리자	7395	2008-01-30

256	[사설]공무원 연금부터 제대로 개혁하라 (세계일보)		관리자	7075	2008-01-30

255	제살길 찾기 바쁜 공무원들 '업무 나몰라라' (서울경제)		관리자	7992	2008-01-30

254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대폭개편 (내일신문)		관리자	8653	2008-01-30

253	공무원 “내 돈도 아닌데 …” 기업은 “한푼이라도 아껴야” (중앙일보)		관리자	7267	2008-01-28

252	인수위, 별정·계약직 공무원 감축키로…“별정직 6개월 여유” (경향뉴스)		관리자	8071	2008-01-28

251	이명박 특검, 'DMC 의혹' 서울시 공무원 무더기 소환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7394	2008-01-24

250	“서울신문 ‘공무원 인건비 올 4000억 줄인다’ 보도 사실과 달라” (국정브리핑)		관리자	8075	2008-01-24

249	인재과학부→교육과학부로 수정키로		관리자	5254	2008-01-21

248	"5년간 매년 1% 이상씩 공무원 감축" (서울파이낸스)		관리자	6882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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