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43	승진결정 번복 광주시 공무원 구제될듯 (연합뉴스)		관리자	6562	2008-04-11

342	나사 풀린 공무원들		관리자	5553	2008-04-11

341	연금개선안 초읽기		관리자	5487	2008-04-11

340	“공공부문 개혁, 정권 초기에… 대운하는 천천히” (동아일보)		관리자	4652	2008-04-10

339	한나라당 총선 승리…새정부 방통정책 힘 받는다 (디지털데일리)		관리자	5054	2008-04-10

338	"쉬는날 왜 왔냐" 의정부시 공무원이 민원인 폭행 (연합뉴스)		관리자	4815	2008-04-10

337	나는 이런 뇌물을 좋아해		관리자	5055	2008-04-10

336	정청래 의원 ‘교권 침해’ 논란		관리자	5251	2008-04-08

335	교육재정 축소는 교육 포기다		관리자	5161	2008-04-08

334	공무원의 꽃은 과장		관리자	4864	2008-04-08

333	행정안전부 '협약(團協) 이행계획서' 노조에 통보		관리자	5749	2008-04-07

332	방과후 학교' 어찌하오리까…대통령은 '확대', 교육부는 '팀 해체' (메디컬투데이)		관리자	5018	2008-04-07

635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