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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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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8월25일 공무원뉴스		관리자	4532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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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보건교사 대(對) 체육교사 '시위 대결'		관리자	5134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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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서울교육청,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해지 추진		관리자	6944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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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천안살인사건 학생들 직접 목격..대책 필요 (데일리서프라이즈)		관리자	5199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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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정부대전청사 외청 ‘깨소금 냄새’ 팍팍 (서울신문)		관리자	6801	2008-08-22

620	을지훈련 당직 공무원들 술병들고 싸움질 (쿠키뉴스)		관리자	8645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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