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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79	교원성과금' 갈수록 혼란스럽다		관리자	5519	2008-09-11

678	`이념편향 교과서 배제' 교육감 합의에 반발		관리자	4918	2008-09-11

677	공무원 '종교편향' 어떤 징계받나		관리자	6349	2008-09-10

676	교육공무원의 이상한(?) 여비 기준		관리자	5778	2008-09-10

675	“孔교육감, 예정없던 의제 제기” 서울시교육청 ‘역사교과서 선정 개입’ 일방 발표		관리자	6512	2008-09-10

674	서울교육청, 각급 학교 `종교 편향' 일제 점검		관리자	4771	2008-09-10

673	내년 공무원 봉급 동결될 듯		관리자	5750	2008-09-09

672	시·도교육감 "이념 편향 교과서 선정되지 않도록 할 것"		관리자	4761	2008-09-09

671	교육복지 예산 ‘성적순’ 지원 부작용 우려		관리자	5136	2008-09-09

670	빈약한 공공도서관		관리자	5905	2008-09-09

669	9월9일 공무원뉴스		관리자	7168	2008-09-09

668	과로에 술·담배로 인한 질병때도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100% 지급		관리자	6145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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