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811	내년 학교 살림살이 어려워진다		관리자	4561	2008-11-12

810	11월12일 공무원뉴스		김윤기	5881	2008-11-12

809	‘손발 안맞는 정부’ 툭하면 공무원탓		관리자	4848	2008-11-11

808	수원시 정원 감축안에 공무원노조 반발		관리자	4507	2008-11-11

807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400억 부실투자' 수사		관리자	5410	2008-11-11

806	고위공무원단 직급 5단계→2단계로		관리자	4945	2008-11-11

805	교원 정원책정 권한 시·도교육감에 이양		관리자	5078	2008-11-10

804	민영화 무산 상하수도 등 공무원 직영기업 경영부실 일반공사의 3배		관리자	4280	2008-11-10

803	전교조 위원장 선거 3파전		관리자	3631	2008-11-10

802	인간에 대한 존경심마저 실종된 전교조		관리자	4428	2008-11-07

801	교육공무원 200명, 600억원대 빚에 시달려		관리자	5004	2008-11-07

800	정상적 교육행정 발목잡아선 안돼		관리자	5947	2008-11-06

596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