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비밀번호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895	농진청 기능직 공무원이 '돼지몰이 도구' 특허		기획본부장	3123	2008-12-16

894	초과근무수당 관련 사건 서울고검에 항고		기획본부장	5935	2008-12-16

893	한달 빠른 업무보고… 부처마다 난리		관리자	5458	2008-12-15

892	지방공무원 시험문제 통일한다		관리자	4494	2008-12-15

891	이념논쟁의 장이 된 교육계		관리자	5602	2008-12-15

890	서울 내년 예산 1.1%↑ 21조		주일현	4614	2008-12-15

889	충북고교 2011년 입학 전형 ‘내신 67% + 선발고사 33%’		주일현	4634	2008-12-15

888	음주운전 공무원 '큰 코 다친다'... 처벌 강화		기획본부장	4706	2008-12-15

887	군가산점 재도입 전향적 검토 필요		기획본부장	4947	2008-12-15

886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60세까지 응시		기획본부장	4964	2008-12-15

885	경제위기와 MB노동정책		기획본부장	4116	2008-12-15

884	한, 교육세 폐지 놓고 또 마찰음		관리자	5240	2008-12-12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