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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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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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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검찰,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소환(종합)		기획본부장	5752	2008-12-17

905	2009년 부터 9급 공무원 1% 이상 저소득층서 선발		기획본부장	5564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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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공무원 장악 ´MB코드인사´ 시작되나		기획본부장	4885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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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공무원연금 ‘추가 희생’ 논의 본격화		관리자	4183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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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교과부.국세청 1급 간부 일괄사표		주일현	5653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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