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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423	서울 도서관재단“ 업무중복·예산낭비” 논란		관리자	4904	2009-07-01

1422	보도해명자료)6.30(화)서울신문(가판)｢내년 공무원 임금 격차 더 커진다｣		본부	3383	2009-07-01

1421	기능직 일반직 전환 더 과감하게 [서울신문]		본부	4486	2009-07-01

1420	교육위원들도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반대[오마이뉴스]		본부	4628	2009-07-01

1419	MB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50만명 전원에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국민일보]		본부	5271	2009-07-01

1418	내년 공무원 임금 격차 더 커진다.		관리자	4080	2009-06-30

1417	사무기능직 공무원 5천명 일반직 된다.		관리자	5540	2009-06-30

1416	국가기관·공무원, 인터넷 게시물 함부로 못내린다.		관리자	4854	2009-06-30

1415	사무기능직 5000명 일반직 된다 [서울신문]		본부	5130	2009-06-30

1414	"1급까지 승진 가능" 사기진작 큰 기대 [서울신문]		본부	4601	2009-06-30

1413	내년 공무원 임금 격차 더 커진다.[서울신문]		본부	4211	2009-06-30

1412	광주시교육청, 정기인사 특혜 의혹 둘러싸고 ‘뒤숭숭’[데일리안]		본부	7001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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