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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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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공무원공로연수 슬며시 부활 [경북일보]		본부	4244	2009-07-09

1469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경향닷컴]		본부	4578	2009-07-09

1468	9급공무원 면접에 자주 나오는 질문 10가지 [서울신문]		본부	6301	2009-07-09

1467	울산교육청 간부들, 정치성 행사 참석 물의[한겨레]		본부	6751	2009-07-09

1466	공무원연금, 27% 더 내고 13% 덜 받게[동아일보]		본부	4374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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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유족연금 65%로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잠정합의		관리자	5753	2009-07-08

1461	경남교육청 레드카드제 실효성 논란		관리자	5743	2009-07-08

1460	교부세 9%↓… 지자체 예산 비상		관리자	5730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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