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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519	당선무효형 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속앓이 [경향닷컴]		본부	3725	2009-07-17

1518	“서울시, 공무원에 상품권 강매” [경향닷컴]		본부	5039	2009-07-17

1517	지방인사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및 자치단체 인사자율성 강화[연합뉴스]		본부	4966	2009-07-17

1516	공립유치원 설립 막는 교육청		관리자	5025	2009-07-16

1515	직영급식 훼방놓는 교장들		관리자	6895	2009-07-16

1514	公試 합격자 임용대기 1년 6개월→1년[매일경제]		본부	3778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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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교육청 징계위, 학교장 폭행 사건 '재조사' 결정[오마이뉴스]		본부	4621	2009-07-16

1511	여수항만청 공노조, 기능직 처우개선 건의[경향닷컴]		본부	6332	2009-07-16

1510	‘서울시 9급 D-3’ 대비 전략[서울신문]		본부	4445	2009-07-16

1509	“상관 독려했으면 축구중 사망도 공무상재해”[세계일보]		본부	4265	2009-07-16

1508	정부 "공무원 휴가 써라"[연합뉴스]		본부	4419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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