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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543	운동기구 납품 비리 교직원 등 28명 입건 [경향신문]		본부	4185	2009-07-22

1542	곧이곧대로 따르면 손해(?) [노컷뉴스]		본부	4212	2009-07-22

1541	부산 ‘엄마 공무원’ 행복한 직장 만든다 [서울신문]		본부	4845	2009-07-22

1540	제주학생문화원.서귀포학생문화원 원장 일반직 임명 요구 [제주일보]		본부	4928	2009-07-22

1539	상습도박판 벌인 보령시 교육공무원 무더기 검거		관리자	7774	2009-07-21

1538	“교원평가, 내년 3월 무조건 한다”		관리자	5251	2009-07-21

1537	“2차 시국선언 참여 공무원 중징계”[세계일보]		본부	6889	2009-07-21

1536	'신분 속인' 음주운전 경기도 공무원 77명[연합뉴스]		본부	5341	2009-07-21

1535	전문 '학파라치'등장..대전서 1명이 43건신고[연합뉴스]		본부	5217	2009-07-21

1534	[사설] 교과부 순환보직 600개가 만든 '로비·청탁 카르텔'[조선일보]		본부	7456	2009-07-21

1533	전교조 2만8000명 2차 시국선언		관리자	4024	2009-07-20

1532	日 공무원 정년 60→65세 추진		관리자	5243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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