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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579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때 몸싸움 처벌못해”[경향닷컴]		본부	5941	2009-07-30

1578	각종 연금수령 신분확인 주민등록증만으로 가능[서울신문]		본부	4220	2009-07-30

1577	서울시공무원노조 "공로연수제도 직급별 차별 및 기간 등 개선 필요"[뉴시스]		본부	7996	2009-07-29

1576	발(?)로 이메일 보내는 공무원[머니투데이]		본부	4557	2009-07-29

1575	'나사 풀린’ 충남지역 학교들[대전일보]		본부	5499	2009-07-29

1574	공무원 내년 보수 2~5% 인상 [서울신문]		본부	6490	2009-07-28

1573	서울시 공무원 비리 72.4% 개인 도덕성 요인[아시아경제]		본부	5354	2009-07-28

1572	28일 서울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본부	5383	2009-07-28

1571	지방기능직 단계적 일반직 전환[서울신문]		본부	4943	2009-07-28

1570	서울 초중고 교육환경 ‘환골탈태’[서울신문]		본부	5576	2009-07-28

1569	행안부, 기네스 공무원 선발[서울신문]		본부	4790	2009-07-28

1568	교장이 행정직원에 "무릎꿇어!" [울산제일일보]		본부	4027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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