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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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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지방교육청, 국세대신 지방소득세로 지원한다 [서울신문]		본부	4609	2009-08-02

1590	일제고사' 반대 전교조서울지부 교사, 징계위 전원 불참		관리자	4684	2009-07-31

1589	충남도교육감, 학력증진 의견수렴 완료		관리자	4422	2009-07-31

1588	교총-전교조 날선 `시국선언 舌戰'		관리자	5246	2009-07-31

1587	연금법 처리 지연에 미소 짓는 공무원		관리자	4926	2009-07-31

1586	’09.7.29일자 서울신문(25면) 보도된 “공무원 내년 보수 2~5% 인상"행안부 해명자료		본부	3778	2009-07-31

1585	기관장 업무추진비 “투명공개” 판결하고선…법원장은 ‘대충’[한겨레]		본부	6236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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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광주시 공무원노조 `인사 반발' 1인시위[연합뉴스]		본부	6040	2009-07-31

1582	교육공무원도 강등될 수 있다		관리자	5684	2009-07-30

1581	학교 회계직원 호봉 인정을		관리자	5279	2009-07-30

1580	“‘부패 교육공무원’ 징계수위 못 낮춘다”[파이낸셜]		본부	5466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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