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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675	정기 인사철 관가 뒤숭숭[서울신문]		본부	4672	2009-08-18

1674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빼돌린 '파렴치 공무원'[노컷뉴스]		본부	5544	2009-08-18

1673	"공무원, 금품 억지로 받았어도 징계 사유"		관리자	5069	2009-08-17

1672	교육위원, 사무실 없는 '찬밥신세'		관리자	4911	2009-08-17

1671	부산시,전국 최초로 공무원에게 임산부용 사무용품 지급[한국경제]		본부	3682	2009-08-17

1670	“증세만 보여도 타미플루”[중앙일보]		본부	4702	2009-08-17

1669	"공무원, 금품 억지로 받았어도 징계 사유"[한국일보]		본부	7337	2009-08-17

1668	(행안부해명자료)09.8.14일자 서울신문에서 보도된 “부처 총액인건비제 대수술”		본부	4181	2009-08-17

1667	서울 6급 승진 성과위주 파격 인사[세계일보]		본부	4884	2009-08-17

1666	지역 교육청의 기능 개편 성공하려면		관리자	4318	2009-08-14

1665	지독한 공무원들.. 뇌물 뜯기도 ‘가지가지’		관리자	6489	2009-08-14

1664	경남도, 6급이하 공무원 '주무관' 통일		관리자	5469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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