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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723	“승용차 선택요일제 괜찮네요”		관리자	4573	2009-08-25

1722	대전·충남 지자체통합 논의 재점화		관리자	5163	2009-08-25

1721	국세청장 비판 직원, 명예훼손 ‘무혐의’		관리자	5540	2009-08-25

1720	지방공무원 불법행위, 국가위임업무면 지자체 책임無		관리자	5889	2009-08-25

1719	'복수노조 ·전임자 사활 걸었다. 강행시 총파업'[뉴시스]		본부	4563	2009-08-25

1718	국세청장 비판 직원, 명예훼손 '무혐의'[한겨레]		본부	7928	2009-08-25

1717	불법찬조금·금품수수 교장 해임결정 학부모들 “파면하라” 반발[경향닷컴]		본부	4698	2009-08-25

1716	지자체 에너지절약 ‘나 몰라라’[서울신문]		본부	4758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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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서울시청 신청사 에코빌딩 만든다		관리자	5344	2009-08-24

1713	행정구역 개편의 성공 조건		관리자	5609	2009-08-24

1712	‘정치판’된 학교사회		관리자	5177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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