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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03	"2년 동결, 실질임금 삭감" 공무원노조 반발 [서울신문]		본부	4705	2009-09-29

1902	"중앙공무원 정원 60만9천명 육박"[연합뉴스]		본부	4929	2009-09-28

1901	455억 학교BTL 의혹 증폭[중도일보]		본부	4035	2009-09-28

1900	5급 공무원도 대통령 임명장 받는다[연합뉴스]		본부	4518	2009-09-28

1899	‘公돈=空돈’ 빼먹은 공공의 적[서울신문]		본부	5466	2009-09-28

1898	한명뽑는임용시험에 필기없이 면접으로선발[한국일보]		본부	5227	2009-09-28

1897	[공무원노조 민노총가입 이후] 역풍맞은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관리자	4641	2009-09-25

1896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관리자	5296	2009-09-25

1895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중앙일보]		본부	4053	2009-09-25

1894	公試 늦깎이 수험생 돌풍[서울신문]		본부	5194	2009-09-25

1893	'공무원 범죄' 교육부·경찰청 1,2위 불명예[한국일보]		본부	4619	2009-09-25

1892	공무원노조,쌓인 불만 민노총 가입으로 표출[머니투데이]		본부	3917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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