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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27	공무원 당연퇴직 형벌 확정받고도 '철밥통'		관리자	4042	2009-10-07

1926	<국감현장> 공무원노조에 여야 온도차[연합뉴스]		본부	4209	2009-10-07

1925	정몽준 "공무원노조 불법활동 막아야"[연합뉴스]		본부	3998	2009-10-07

1924	이석연 "선관위 공무원 노조금지 법리검토"[연합뉴스]		본부	3604	2009-10-07

1923	뇌물수수·허위 공문서작성·고리대금업…인천 공무원들 왜 이러나[경향닷컴]		본부	4556	2009-10-07

1922	공무원 당연퇴직 형벌 확정받고도 '철밥통' [투데이코리아]		본부	5078	2009-10-07

1921	국정감사 모니터링 나선 공무원노조들[매일노동]		본부	4464	2009-10-06

1920	사무직 전환시험 응시율 저조[중도일보]		본부	3815	2009-10-06

1919	공무원 상·하위직 10% 임금차 2배[서울신문]		본부	6146	2009-10-06

1918	가장부패한 공공기관은 어디?[아시아투데이]		본부	3750	2009-10-06

1917	공무원 10명 중 8명 "승진제도 불만" [매일노동]		본부	4581	2009-10-05

1916	공무원 승진관련 불만 많다 [서울신문]		본부	4017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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