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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39	공무원노조 정치중립 법개정 탄력		관리자	4571	2009-10-08

1938	“잘 찍어야 합격”… 수능형 한국사에 울다		관리자	5121	2009-10-08

1937	원조교제도 … 제자 성추행도 … 선생님 징계는‘정직’몇 달뿐		관리자	4919	2009-10-08

1936	그들만을 위한 '공무원 개방형 직위'		관리자	5074	2009-10-08

1935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150억이나 횡령?[헤럴드경제]		본부	4986	2009-10-08

1934	공무원노조 정치중립 법개정 탄력[서울신문]		본부	4680	2009-10-08

1933	“잘 찍어야 합격”… 수능형 한국사에 울다[서울신문]		본부	5404	2009-10-08

1932	원조교제도,제자 성추행도. 선생님 징계는‘정직’몇 달뿐[중앙일보]		본부	4378	2009-10-08

1931	그들만을 위한 '공무원 개방형 직위'[한국일보]		본부	4014	2009-10-08

1930	<국감현장> 공무원노조에 여야 온도차		관리자	4995	2009-10-07

1929	이석연 "선관위 공무원 노조금지 법리검토"		관리자	4688	2009-10-07

1928	뇌물수수·허위 공문서작성·고리대금업…인천 공무원들 왜 이러나		관리자	4727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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