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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75	행안부 대대적 조직개편		관리자	3821	2009-10-15

1974	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내년 살림 걱정"(종합)		본부	4000	2009-10-15

1973	행안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향후진로에 대한 공청회 개최		본부	4280	2009-10-15

1972	정부 부처 내년부터 복식부기 도입[서울신문]		본부	5646	2009-10-15

1971	15일 공무원노조 관련 공청회[서울신문]		본부	4185	2009-10-15

1970	행안부 대대적 조직개편[서울신문]		본부	5104	2009-10-15

1969	고위공직자 청렴도 내년부터 순위 공개		관리자	4555	2009-10-14

1968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금지' 위반"		관리자	5531	2009-10-14

1967	고위공직자 청렴도 내년부터 순위 공개[서울신문]		본부	5228	2009-10-14

1966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금지' 위반"[연합뉴스]		본부	4249	2009-10-14

1965	교육감 자율권↑…구조조정 수단 논란		관리자	4420	2009-10-13

1964	지방채 발행한도액 최대 15% 확대 추진		관리자	4735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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