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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87	공무원 노조 황당한 요구[조인스탓컴]		본부	4810	2009-10-19

1986	행안부 대규모 ‘이달곤표 인사’ 윤곽		관리자	5040	2009-10-16

1985	통치권에 저항금지를 vs 공무원노사발전 역행		관리자	4723	2009-10-16

1984	용인시 공무원 연탄 피워놓고 자살		관리자	4026	2009-10-16

1983	도 공무원 2명, 7년이상 불법근무 적발		관리자	5088	2009-10-16

1982	통치권에 저항금지를 vs 공무원노사발전 역행[서울신문]		본부	7424	2009-10-16

1981	행안부 대규모 ‘이달곤표 인사’ 윤곽[서울신문]		본부	5451	2009-10-16

1980	도 공무원 2명, 7년이상 불법근무 적발[경인일보]		본부	3850	2009-10-16

1979	용인시 공무원 연탄 피워놓고 자살[중부일보]		본부	3137	2009-10-16

1978	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내년 살림 걱정"(종합)		관리자	5508	2009-10-15

1977	행안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향후진로에 대한 공청회 개최		관리자	4539	2009-10-15

1976	정부 부처 내년부터 복식부기 도입		관리자	4013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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