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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023	공무원 노사교섭 다시 원점으로		관리자	4585	2009-10-23

2022	기능직 18개 직렬 90% 웃돌아[서울신문]		본부	5272	2009-10-23

2021	정부, 공무원 노조 행사 때 '임을 위한 행진곡' 등 금지[아시아경제]		본부	3607	2009-10-23

2020	노동부, 손태영 전공노위원장 입건[한겨레]		본부	5392	2009-10-23

2019	지방공무원시험 등록기준지 폐지[서울신문]		본부	3788	2009-10-23

2018	공무원 노사교섭 다시 원점으로[서울신문]		본부	4825	2009-10-23

2017	"복수노조.전임자임금, 합리적 조정 가능"		관리자	4846	2009-10-22

2016	행안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3786	2009-10-22

2015	"복수노조.전임자임금, 합리적 조정 가능"[연합뉴스]		본부	3630	2009-10-22

2014	행안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세계일보]		본부	3620	2009-10-22

2013	기능직→일반직 경쟁률 4대1		관리자	4505	2009-10-21

2012	충남도 기능직 공채 경쟁률 105대1		관리자	4342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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