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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047	서울신문 "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변별력 맹탕" 기사관련 행안부 설명		본부	3878	2009-10-29

2046	정부,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취소		관리자	4549	2009-10-28

2045	공무원노조 강온 양분…세력 재편 가시화		관리자	4858	2009-10-28

2044	기능직 일반직전환시험 변별력 맹탕		관리자	5278	2009-10-28

2043	공정택 교육감 상고심 등 내일 선고[뉴시스]		본부	3847	2009-10-28

2042	정부,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취소[동아닷컴]		본부	4217	2009-10-28

2041	공무원노조 강온 양분…세력 재편 가시화 [노컷뉴스]		본부	5244	2009-10-28

2040	기능직 일반직전환시험 변별력 맹탕 [서울신문]		본부	6214	2009-10-28

2039	勞 "구조조정 칼날 막아야" 政 "정책마다 발목 잡을라"		관리자	4365	2009-10-27

2038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에 토·공휴일 다시 제외		관리자	3875	2009-10-27

2037	교육기관 내부비리 ‘쉬쉬’… 공금횡령 직원 자체징계로 무마		관리자	3768	2009-10-27

2036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에 토·공휴일 다시 제외[파이낸셜]		본부	4687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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