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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059	중앙선관위 노조 사실상 기능 상실[세계일보]		본부	3908	2009-10-30

2058	올 수습사무관 1인 교육비 250만원 [서울신문]		본부	5145	2009-10-30

2057	공 교육감, 15개월만에 직위상실…상처난 '교육자'		관리자	5074	2009-10-29

2056	제46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관리자	5469	2009-10-29

2055	서울수험생 “응시기회 줄어” 반발		관리자	3708	2009-10-29

2054	공시족 69% “공무원 임금동결 잘못”		관리자	4578	2009-10-29

2053	휴교령 찬반 논란…교육계 우왕좌왕		관리자	4623	2009-10-29

2052	서울신문 "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변별력 맹탕" 기사관련 행안부 설명		관리자	5204	2009-10-29

2051	공 교육감, 15개월만에 직위상실…상처난 '교육자'[뉴시스]		본부	6115	2009-10-29

2050	서울수험생 “응시기회 줄어” 반발 [서울신문]		본부	5377	2009-10-29

2049	공시족 69% “공무원 임금동결 잘못”[서울신문]		본부	6281	2009-10-29

2048	휴교령 찬반 논란…교육계 우왕좌왕[대전일보]		본부	3801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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