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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119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평가 대전시교육청 ‘최우수’		관리자	5311	2009-11-10

2118	학부모단체, 도교육감 고발…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 요구		관리자	5612	2009-11-10

2117	道교육청 '비리와의 전쟁'		관리자	4757	2009-11-10

2116	전북 공무원노조, 간부 상향평가 공개 논란		관리자	4351	2009-11-10

2115	“고통 줄 의도의 지나친 소음 시위는 폭행”		관리자	4512	2009-11-10

2114	전모 드러나는 논산시 공무원 거액 횡령		관리자	4658	2009-11-10

2113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평가 대전시교육청 ‘최우수’ [대정일보]		본부	4984	2009-11-10

2112	학부모단체, 도교육감 고발…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 요구 [경인일보]		본부	4040	2009-11-10

2111	道교육청 '비리와의 전쟁' [경인일보]		본부	4416	2009-11-10

2110	전북 공무원노조, 간부 상향평가 공개 논란[한겨레]		본부	5640	2009-11-10

2109	전모 드러나는 논산시 공무원 거액 횡령[대전일보]		본부	4870	2009-11-10

2108	중앙부처노조들 내일부터 민노총 탈퇴 투표 ‘주목’		관리자	5405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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